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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법령

Q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공시지가의 변경과 동법의 적용여부, 명의신탁된 재산의 동법 적용여부 등

1. 명의신탁된 재산의 동법 적용여부

2. 개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동법의 적용여부

3. 종중, 법인 등 농지취득 제한여부

4. 대장상 소유자의 동법 적용여부

5. 미국영주권자의 동법 적용여부

6. 보증내용과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7.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을 믿고 날인한 경우의 처리방안

8. 소유권보존등기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동법의 적용여부

9. 확인서 발급이 기각된 후 재접수 가능여부

10. 이의신청의 이해관계인 여부

11.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타당성 판단여부

12. 공고기간 만료 후의 이의신청

13. 대장상 지번과 실제가 불일치 하는 경우 동법의 적용여부

14. 토지거래허가와 동법의 적용여부

15. 동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토지분할허가 여부

16. 확인서가 발급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 재발급여부

17. 확인서 발급처리 중 대장상 소유자 변경시 처리

18. 1995.6.30. 이후 대장상 주소등록과 동법 적용여부

19. 보증서 및 확인서 작성시 전매자 기재

20. 상속시 특정상속인에게 이전등기 가능여부

21. 확인서 발급신청시 제적등본 등의 첨부여부

22. 현장조사 후 확인서 발급거부 가능여부

23. 해당부동산에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동법 적용여부

24. 소송을 통해 보존등기 말소 후 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25. 일본인 명의 부동산의 동법적용 여부

26. 공시지가의 변경과 동법의 적용여부

27. 특조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매매에 대하여 특조법 시행 이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특조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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