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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제안

법령개정 제안센터

 

이곳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불편을 겪는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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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