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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법과 함께 알아보는 2015년 아동복지정책!
제목 법과 함께 알아보는 2015년 아동복... 등록일 2015.01.26 조회수 153
다들 새로이 시작된 청양의 해, 2015년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신가요?새해를 맞이해 마음먹고 즐거운 계획도 짜보고 올 한해를 더욱 뿌듯하게 보내기 위해금연이나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우리나라도 새해를 맞아 새로워진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새로워진 ‘아동복지정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2015년에 이 정책들이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법과 함께 알아볼까요? 1. 어린...
보라미 봉사단을 아시나요?
제목 보라미 봉사단을 아시나요? 등록일 2015.01.12 조회수 567
‘보라미 봉사단’은 수형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 적응력 배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전국 38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위원,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출범되었다. 현재 연탄 배달, 김장하기, 무료급식소 일손지원, 복지시설 목욕. 세탁 지원, 지역사회 환경정리 등 1,700여 회(32,000여 명 참여) 봉사활동을 진행한 단체이다. 전국교정시설 보라미 봉사단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제목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등록일 2014.12.05 조회수 2017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A씨,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B씨, “외국인 등록증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하면 되죠?”, 외국인 C씨, “시간이 부족하여 출국 준비가 아직 안되었어요! 출국 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싶은데 쉽고 빠른 방법 어디 없을까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 A,B,C씨처럼, 또 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상황 ...
블로그 기자가 본 법무부 장관의 모습
제목 블로그 기자가 본 법무부 장관의 모습 등록일 2014.12.01 조회수 1171
살갗을 에는 바람이 잦던 2013년 3월 11일, 이 날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취임식이 열리던 날이며 동시에 제가 장관님을 처음 뵌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당시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법무부장관 취임식 취재를 맡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찾았습니다. 오후 3시, 장관님이 입장하신다는 안내와 함께 들어오는 장관님의 첫 인상은 위엄 있고 기품이 흐르는, 그야말로 수장에 어울리는 모습...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다녀왔어요!
제목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다녀왔어요!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1672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201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이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배석규 YTN 사장, 김교준 중앙일보 부발행인 겸 편집인,최삼규 법사랑 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위원과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서 ‘법사랑위원’으로 새로 태어난 법사랑위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전국 58개의 지역연합...
성범죄자의 빠른 신상정보 공개를 원해요~!
제목 성범죄자의 빠른 신상정보 공개를 ...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1860
혹시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셨던 분들 있으시죠? 오늘 제가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의 사진·거주지 등을 등록·공개해 성범죄 재발을 막고, 수사에 신속성을 더하기 위...
법무부 장관님과의 전통시장 보육원 방문기
제목 법무부 장관님과의 전통시장 보육원... 등록일 2014.09.15 조회수 2199
지난 9월 1일. 군포에 위치한 산본 시장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방문하셨답니다!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과 격려금을 보육원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지요.텔레비전이나 회의장에서나 보던 장관님을 저희가 사는 곳 근처에서 뵌다고 하니 설레기도 하고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 산본 시장은 활기가 넘치고 정겨움이 묻어나는 전통시장 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시장 내 가게들을 돌며 평화보육원...
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목 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 등록일 2014.09.02 조회수 2042
올해도 어김없이 제 6기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이하 법블기)의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인데요! 한석우 기자님이 워크숍 명칭 공모에서 채택되었습니다. ▲ 이상우 검찰 사무관이 강연하는 모습. 워크숍의 일정은 법무부 대변인실 이상우 검찰사무관님 강연, 그리고 장관님과의 티타임 & 포토타임 등 유익한 시간들로 구성되었습니...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하여....
제목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2758
지난 2월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 모씨 에게 무기징역과 함께,‘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이 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화학적 거세’ 라고도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 는 2011년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법제화 되었고,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출처 : KBS 뉴스토크) 용어가 다소 생소한 탓에 ‘성충동 약물치료'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
취약 계층의 법률지원서비스, 법률홈닥터란?
제목 취약 계층의 법률지원서비스, 법률... 등록일 2014.06.30 조회수 3751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법률홈닥터" 라는 제도를 종종 들어보았습니다.그런데 이름은 낯설지 않지만,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래서 법률홈닥터의 요모조모를 구석구석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법률홈닥터를 만나고 왔습니다. 먼저 법률홈닥터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률홈닥터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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