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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제목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등록일 2014.12.05 조회수 580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A씨,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B씨, “외국인 등록증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하면 되죠?”, 외국인 C씨, “시간이 부족하여 출국 준비가 아직 안되었어요! 출국 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싶은데 쉽고 빠른 방법 어디 없을까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 A,B,C씨처럼, 또 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상황 ...
블로그 기자가 본 법무부 장관의 모습
제목 블로그 기자가 본 법무부 장관의 모습 등록일 2014.12.01 조회수 493
살갗을 에는 바람이 잦던 2013년 3월 11일, 이 날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취임식이 열리던 날이며 동시에 제가 장관님을 처음 뵌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당시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법무부장관 취임식 취재를 맡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찾았습니다. 오후 3시, 장관님이 입장하신다는 안내와 함께 들어오는 장관님의 첫 인상은 위엄 있고 기품이 흐르는, 그야말로 수장에 어울리는 모습...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다녀왔어요!
제목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다녀왔어요!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1084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201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이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배석규 YTN 사장, 김교준 중앙일보 부발행인 겸 편집인,최삼규 법사랑 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위원과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서 ‘법사랑위원’으로 새로 태어난 법사랑위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전국 58개의 지역연합...
성범죄자의 빠른 신상정보 공개를 원해요~!
제목 성범죄자의 빠른 신상정보 공개를 ...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1229
혹시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셨던 분들 있으시죠? 오늘 제가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의 사진·거주지 등을 등록·공개해 성범죄 재발을 막고, 수사에 신속성을 더하기 위...
법무부 장관님과의 전통시장 보육원 방문기
제목 법무부 장관님과의 전통시장 보육원... 등록일 2014.09.15 조회수 1753
지난 9월 1일. 군포에 위치한 산본 시장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방문하셨답니다!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과 격려금을 보육원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지요.텔레비전이나 회의장에서나 보던 장관님을 저희가 사는 곳 근처에서 뵌다고 하니 설레기도 하고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 산본 시장은 활기가 넘치고 정겨움이 묻어나는 전통시장 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시장 내 가게들을 돌며 평화보육원...
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목 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 등록일 2014.09.02 조회수 1740
올해도 어김없이 제 6기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이하 법블기)의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인데요! 한석우 기자님이 워크숍 명칭 공모에서 채택되었습니다. ▲ 이상우 검찰 사무관이 강연하는 모습. 워크숍의 일정은 법무부 대변인실 이상우 검찰사무관님 강연, 그리고 장관님과의 티타임 & 포토타임 등 유익한 시간들로 구성되었습니...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하여....
제목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2421
지난 2월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 모씨 에게 무기징역과 함께,‘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이 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화학적 거세’ 라고도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 는 2011년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법제화 되었고,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출처 : KBS 뉴스토크) 용어가 다소 생소한 탓에 ‘성충동 약물치료'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
취약 계층의 법률지원서비스, 법률홈닥터란?
제목 취약 계층의 법률지원서비스, 법률... 등록일 2014.06.30 조회수 3253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법률홈닥터" 라는 제도를 종종 들어보았습니다.그런데 이름은 낯설지 않지만,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래서 법률홈닥터의 요모조모를 구석구석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법률홈닥터를 만나고 왔습니다. 먼저 법률홈닥터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률홈닥터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지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제목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등록일 2014.06.05 조회수 2925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인이 된 유코씨와 함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유코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되었다니 뿌듯하네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새로운 문화와 언...
법무부장관, 학생자치법정의 배심원이 되다!!
제목 법무부장관, 학생자치법정의 배심원... 등록일 2014.05.09 조회수 2897
혹시 학생자치법정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학생자치법정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맡아 재판부를 구성하여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실제 법정처럼 선도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심문, 변호, 판결을 하여 학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율적인 활동인데요. 학습태도, 복장 불량 등 경미한 교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토론, 변호, 판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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