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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취약 계층의 법률지원서비스, 법률홈닥터란?
제목 취약 계층의 법률지원서비스, 법률... 등록일 2014.06.30 조회수 285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법률홈닥터" 라는 제도를 종종 들어보았습니다.그런데 이름은 낯설지 않지만,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래서 법률홈닥터의 요모조모를 구석구석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법률홈닥터를 만나고 왔습니다. 먼저 법률홈닥터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률홈닥터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지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제목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등록일 2014.06.05 조회수 648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인이 된 유코씨와 함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유코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되었다니 뿌듯하네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새로운 문화와 언...
법무부장관, 학생자치법정의 배심원이 되다!!
제목 법무부장관, 학생자치법정의 배심원... 등록일 2014.05.09 조회수 1113
혹시 학생자치법정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학생자치법정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맡아 재판부를 구성하여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실제 법정처럼 선도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심문, 변호, 판결을 하여 학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율적인 활동인데요. 학습태도, 복장 불량 등 경미한 교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토론, 변호, 판결을 통해...
우아한 거짓말 속 임대차 보호법
제목 우아한 거짓말 속 임대차 보호법 등록일 2014.04.07 조회수 1700
■ 소설 의 재탄생! 3월 13일 개봉한 영화 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이 영화는 김려령 작가의 소설 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을 보면서 은근히 숨겨져 있던 일상생활 속에 살아 있는 ‘법’! 혹시 찾아 보셨나요? 에서 최근 화제인 생활 속의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어디서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잡귀 때문에 재수없다’…집...
직업훈련부터 인성교육까지! 달라진 교도소!
제목 직업훈련부터 인성교육까지! 달라진... 등록일 2014.02.27 조회수 2320
강력 범죄 및 재범 증가로 인해 국민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안전한 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강력범죄와 전체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 발생 및 강력 범죄 발생건수】 단위 : 건 구분 ’09년 ’10년 ’11년 범죄발생건수 (전체 재범률) 2,168...
40년 동안 교도소를 드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제목 40년 동안 교도소를 드나든 사람이 ... 등록일 2014.02.07 조회수 3172
한 중년의 남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 기사: “어디로 가십니까?”중년 남성: “부산구치소로 가주세요.”택시 기사: “부산구치소요? 면회 때문에 가십니까?”중년 남성: “음... 일종의 면회죠.”택시 기사: “가족이 구치소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겠네요. 언제 출소합니까?”중년 남성: “하하하...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정위원 활동을 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택시 기사: “교정위원이요?” 교정위원, 많이 생소...
수형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제목 수형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 등록일 2014.01.15 조회수 3806
교도소 수형자들에게 출소 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과의 관계 회복, 사회의 시선에 대한 적응 등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직업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형자들에게 직업이 생긴다면 가족들에게 믿음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 이미지 : 부산일보 기사 캡쳐(2013.12.09) 지난해 9월에 개관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연탄나눔 봉사활동!
제목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연탄나눔 봉... 등록일 2013.11.13 조회수 2330
해외도피 최세용, 국내송환 가능했던 이유!
제목 해외도피 최세용, 국내송환 가능했... 등록일 2013.10.23 조회수 2983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행된 임시인도제도란 무엇일까? ▲연합뉴스 10월 16일자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석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강취)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세용을 2013년 10월 16일 태국으로부터 송환되었습니다. 통상 범죄인 인도는 자국에서 선고된...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00% 활용하기!
제목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00%... 등록일 2013.10.07 조회수 6161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셨나요? 모든 국민이 내 집 한채씩 가지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45%가 전월세 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단위:%) 기타:6.5%, 임대차계약중개:17.7%, 보증금반환:16.9%, 수선유지의무:14.9%, 임대차기간:13.1%, 경매배당관계(확정일자 등):8.2%, 계약해지 등:22.7%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준 자료:서울시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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