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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우아한 거짓말 속 임대차 보호법
제목 우아한 거짓말 속 임대차 보호법 등록일 2014.04.07 조회수 408
■ 소설 의 재탄생! 3월 13일 개봉한 영화 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이 영화는 김려령 작가의 소설 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을 보면서 은근히 숨겨져 있던 일상생활 속에 살아 있는 ‘법’! 혹시 찾아 보셨나요? 에서 최근 화제인 생활 속의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어디서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잡귀 때문에 재수없다’…집...
직업훈련부터 인성교육까지! 달라진 교도소!
제목 직업훈련부터 인성교육까지! 달라진... 등록일 2014.02.27 조회수 1236
강력 범죄 및 재범 증가로 인해 국민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안전한 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강력범죄와 전체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 발생 및 강력 범죄 발생건수】 단위 : 건 구분 ’09년 ’10년 ’11년 범죄발생건수 (전체 재범률) 2,168...
40년 동안 교도소를 드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제목 40년 동안 교도소를 드나든 사람이 ... 등록일 2014.02.07 조회수 1979
한 중년의 남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 기사: “어디로 가십니까?”중년 남성: “부산구치소로 가주세요.”택시 기사: “부산구치소요? 면회 때문에 가십니까?”중년 남성: “음... 일종의 면회죠.”택시 기사: “가족이 구치소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겠네요. 언제 출소합니까?”중년 남성: “하하하...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정위원 활동을 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택시 기사: “교정위원이요?” 교정위원, 많이 생소...
수형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제목 수형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 등록일 2014.01.15 조회수 2762
교도소 수형자들에게 출소 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과의 관계 회복, 사회의 시선에 대한 적응 등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직업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형자들에게 직업이 생긴다면 가족들에게 믿음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 이미지 : 부산일보 기사 캡쳐(2013.12.09) 지난해 9월에 개관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연탄나눔 봉사활동!
제목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연탄나눔 봉... 등록일 2013.11.13 조회수 1912
해외도피 최세용, 국내송환 가능했던 이유!
제목 해외도피 최세용, 국내송환 가능했... 등록일 2013.10.23 조회수 2580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행된 임시인도제도란 무엇일까? ▲연합뉴스 10월 16일자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석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강취)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세용을 2013년 10월 16일 태국으로부터 송환되었습니다. 통상 범죄인 인도는 자국에서 선고된...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00% 활용하기!
제목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00%... 등록일 2013.10.07 조회수 4877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셨나요? 모든 국민이 내 집 한채씩 가지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45%가 전월세 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단위:%) 기타:6.5%, 임대차계약중개:17.7%, 보증금반환:16.9%, 수선유지의무:14.9%, 임대차기간:13.1%, 경매배당관계(확정일자 등):8.2%, 계약해지 등:22.7%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준 자료:서울시전월세...
교도관이 초등학교에 간 까닭은!?
제목 교도관이 초등학교에 간 까닭은!? 등록일 2013.08.13 조회수 3295
지난해 3월 8일 오후 6시,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았던 때에 우리나라 최고 남쪽에 있는 교정기관, 제주교도소 직원 회의실에서는 퇴근 시간이 넘도록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무슨 내용에 관하여 토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날 그곳에서 토론하는 사람들은 제주교도소 직원 동아리 모임인 “제주교도소 발전연구회”회원들로 제4차 정기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토론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
형사사건과 벌과금 조회, 이젠 형사사법포털 어플에서 확인하세요!
제목 형사사건과 벌과금 조회, 이젠 형사... 등록일 2013.07.24 조회수 7056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우 (KBS 뉴스 캡처)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김모범 학생. 장래에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를 꿈꾸며 학업에 열중할 뿐만 아니라, 학급 실장까지 역임하여 많은 친구들과도 돈독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00월 00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김모범 학생은 뜻밖에 아파트 주차장 근방에서 몇명의 비행 청소년에게 ...
법무부장관님, 헌법이 뭐에요?
제목 법무부장관님, 헌법이 뭐에요? 등록일 2013.07.17 조회수 2041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제65주년 제헌절을 앞둔 지난 15일, 모교인 서울 봉래초등학교를 찾아 5, 6학년 학생 120여명을 상대로 헌법의 의미와 가치 등을 설명했는데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례로 들고 만화와 동영상을 곁들여 재미있게 설명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어려운 헌법과 법 이야기를 흥미 있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준법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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