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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영화공정사회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제목 영화공정사회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 등록일 2016.12.13 조회수 178
연기파배우 장영남이 열연한 영화 ‘공정사회’는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만은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비판한 영화입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평범한 엄마(장영남 분)가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엄마는...
부산으로 떠나자! 법무정책 팸투어
제목 부산으로 떠나자! 법무정책 팸투어 등록일 2016.11.02 조회수 200
지난 9월 30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과 법무부 블로그기자단이 함께 부산으로 법무정책 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부산에서 시작한 일정은 청학동 셉테드마을을 지나, 법교육1번지 솔로몬로 파크 그리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빼곡한 일정 때문에 다소 피...
성폭력범죄를 막는 법,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제목 성폭력범죄를 막는 법, 성폭력피해... 등록일 2016.10.04 조회수 506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2015』에 따르면, 2014년 성폭력범죄는 29,863건으로 인구 10만 명 당 58.2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 발생비 역시 2005년 23.7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58.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4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분석2015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법은 강력해지는데 왜 늘어...
진술조력인이 되기까지
제목 진술조력인이 되기까지 등록일 2016.09.26 조회수 338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은 일반 피해자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기도 하고, 사실을 말했음에도 아동․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
제목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 생각해 ... 등록일 2016.08.04 조회수 592
최근, 가수 리쌍이 주인인 건물과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장사를 하던 세입자와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건물 주인인 리쌍이 ‘갑질’을 한 거다, 아니다, 세입자가 ‘을질’을 한 거다 말이 많았는데요. 갑질 을질보다 더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건물주의 재산상 권리를 얼마나 지켜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범죄피해자의 마음까지 나눠요 전주스마일센터
제목 범죄피해자의 마음까지 나눠요 전주... 등록일 2016.07.29 조회수 227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그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범죄를 일으켰는지, 그 범죄로 인해 형량을 얼마나 받는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병상에서 일어났다든지, 차도를 보인다든지 하는 기사가 종종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떤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 ...
[정부3.0체험마당] 성범죄자는 어떻게 관리될까?
제목 [정부3.0체험마당] 성범죄자는 어떻... 등록일 2016.07.05 조회수 456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3층 C홀에서 정부 3.0 생생 체험마당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법무부는 온라인 법체험 포털 사이트 ‘법사랑 사이버랜드’와 스마트 화상접견,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감독제도, 마을변호사제도 등을 전시했습니다....
우리동네 마을변호사, 벌써 3주년 되었어요!
제목 우리동네 마을변호사, 벌써 3주년 ... 등록일 2016.06.08 조회수 1843
지난 6월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는 마을 변호사 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마을변호사의 활약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마을변호사의 활성화는 국민들에게 법의 참다운 기능을 체감...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제목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도전하세... 등록일 2016.05.31 조회수 1723
“기분 좋은 교실을 위해! 친구에게 한 번의 칭찬, 두 번의 고마워, 세 번의 ‘넌 최고’라는 말을 합니다.”“친구의 장점과 잘하는 것을 찾아 칭찬해요.”“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얘기하는 시간을 1일 1회 가진다.” 쉬운 듯 쉽지 않은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도 좋지만, 우리 헌법으로 만들어서 모두 함께 지켜 나간다면 어떨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 온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올해는 3월 14일을 시작으...
괭이부리마을, 법무부-국토부 콜라보로 새옷을 입다
제목 괭이부리마을, 법무부-국토부 콜라... 등록일 2016.04.11 조회수 465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깨진 유리창이론은 범죄심리학 용어로 1969년 스텐포드 대학의 교수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실험의 내용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새 승용차 한 대의 보닛을 열고 일주일 간 방치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면에 같은 승용차의 창문을 깨뜨려 놓고 일주일간 방치해두자, 일주일 후 차는 폐차의 수준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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