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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괭이부리마을, 법무부-국토부 콜라보로 새옷을 입다
제목 괭이부리마을, 법무부-국토부 콜라... 등록일 2016.04.11 조회수 155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깨진 유리창이론은 범죄심리학 용어로 1969년 스텐포드 대학의 교수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실험의 내용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새 승용차 한 대의 보닛을 열고 일주일 간 방치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면에 같은 승용차의 창문을 깨뜨려 놓고 일주일간 방치해두자, 일주일 후 차는 폐차의 수준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범죄피해자를 돕는 5가지 방법
제목 범죄피해자를 돕는 5가지 방법 등록일 2016.03.21 조회수 277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범죄자들의 처벌 내용을 접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내용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닿는 국민적인 관심은 정작 범죄자보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
눈보라도 막을 수 없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 워크숍 현장
제목 눈보라도 막을 수 없었다! 법무부 ... 등록일 2016.02.29 조회수 194
2016년 1월, 본격적으로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위촉식 날 딱 한번 본 기자들끼리도 서먹서먹해서 살짝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런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지난 2월 16일, 8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이 진천 법무연수원에 모였습니다. 이번 블로그기자 동계 워크숍은 바로 기분 좋은 새 출발과 함께 기자단 내에서의 단합을...
보호관찰 오해와진실
제목 보호관찰 오해와진실 등록일 2015.12.31 조회수 902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한걸음!
제목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한걸음! 등록일 2015.12.15 조회수 587
“걷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 범죄피해자 위한 ‘다링’ 걷기대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무르익은 가을, 주변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듯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날! 당연히 집에만 있을 수가 없겠죠? 지난 주 17일 토요일, 서울의 명소 중 한 곳인 ‘남산공원’ 일대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5제2회 다링 안심캠페인’이었는데요. 다링은 ‘다’를 뜻하는 영...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제목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등록일 2015.10.05 조회수 918
철없던 시절의 저를 선도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철없는 동네 망나니들과 겁 없이 잘못을 저질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날 어머니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였고, 선도위원님께서 길 잡아주시고, 기술교육을 시켜주시고, 취업까지 시켜주시기 않았다면 지금쯤 더 나쁜 유혹에 빠져 더욱 나쁜 마음으로 난폭한 범죄자로 영원한 낙오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 …위원님, 요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통해보는 글로벌 대한민국
제목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통... 등록일 2015.09.09 조회수 2533
국내 출입국자 수 6,000만 명 돌파 지난 2015년 7월,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가 발간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는 1960년도부터 매년 법무부가 발간하는 통계연보로서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동포를 주제로 조사한 통계자료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간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화 진행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주민의 안전을 지키다!
제목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주민의 안... 등록일 2015.07.27 조회수 2347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첫 행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지를 둘러보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는 범죄가 취약한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범죄율을 줄이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을 하고난 후, 주민들의 범죄안전 체감도가 평균 17%나 증가...
마을변호사 2년,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제목 마을변호사 2년, 무슨 일들이 있었... 등록일 2015.07.13 조회수 1618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살던 A씨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마당에 심어 놓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담벼락을 넘어 옆집으로 가지를 뻗었습니다.이를 본 이웃주민 B씨가 “담벼락을 넘어와 있는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겠다.” 라고 화를 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마을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우선 A씨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 이웃주민 B씨가 단지 나...
2015 셉테드(CPTED)학술세미나에 가다
제목 2015 셉테드(CPTED)학술세미나에 가다 등록일 2015.06.26 조회수 8133
셉테드(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건축설계기법을 말합니다.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기도 하지만,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역을 셉테드 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 환경을 재정비 하여 범죄율을 낮추기도 하는데요. 2014년까지 법무부는 13개 지역을 셉테드 구역으로 선정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안전 체감도를 평균 16.67%p 높이는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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