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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진술조력인이 되기까지
제목 진술조력인이 되기까지 등록일 2016.09.26 조회수 76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은 일반 피해자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기도 하고, 사실을 말했음에도 아동․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
제목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 생각해 ... 등록일 2016.08.04 조회수 324
최근, 가수 리쌍이 주인인 건물과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장사를 하던 세입자와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건물 주인인 리쌍이 ‘갑질’을 한 거다, 아니다, 세입자가 ‘을질’을 한 거다 말이 많았는데요. 갑질 을질보다 더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건물주의 재산상 권리를 얼마나 지켜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범죄피해자의 마음까지 나눠요 전주스마일센터
제목 범죄피해자의 마음까지 나눠요 전주... 등록일 2016.07.29 조회수 158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그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범죄를 일으켰는지, 그 범죄로 인해 형량을 얼마나 받는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병상에서 일어났다든지, 차도를 보인다든지 하는 기사가 종종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떤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 ...
[정부3.0체험마당] 성범죄자는 어떻게 관리될까?
제목 [정부3.0체험마당] 성범죄자는 어떻... 등록일 2016.07.05 조회수 307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3층 C홀에서 정부 3.0 생생 체험마당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법무부는 온라인 법체험 포털 사이트 ‘법사랑 사이버랜드’와 스마트 화상접견,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감독제도, 마을변호사제도 등을 전시했습니다....
우리동네 마을변호사, 벌써 3주년 되었어요!
제목 우리동네 마을변호사, 벌써 3주년 ... 등록일 2016.06.08 조회수 1600
지난 6월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는 마을 변호사 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마을변호사의 활약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마을변호사의 활성화는 국민들에게 법의 참다운 기능을 체감...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제목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도전하세... 등록일 2016.05.31 조회수 1617
“기분 좋은 교실을 위해! 친구에게 한 번의 칭찬, 두 번의 고마워, 세 번의 ‘넌 최고’라는 말을 합니다.”“친구의 장점과 잘하는 것을 찾아 칭찬해요.”“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얘기하는 시간을 1일 1회 가진다.” 쉬운 듯 쉽지 않은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도 좋지만, 우리 헌법으로 만들어서 모두 함께 지켜 나간다면 어떨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 온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올해는 3월 14일을 시작으...
괭이부리마을, 법무부-국토부 콜라보로 새옷을 입다
제목 괭이부리마을, 법무부-국토부 콜라... 등록일 2016.04.11 조회수 350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깨진 유리창이론은 범죄심리학 용어로 1969년 스텐포드 대학의 교수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실험의 내용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새 승용차 한 대의 보닛을 열고 일주일 간 방치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면에 같은 승용차의 창문을 깨뜨려 놓고 일주일간 방치해두자, 일주일 후 차는 폐차의 수준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범죄피해자를 돕는 5가지 방법
제목 범죄피해자를 돕는 5가지 방법 등록일 2016.03.21 조회수 541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범죄자들의 처벌 내용을 접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내용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닿는 국민적인 관심은 정작 범죄자보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
눈보라도 막을 수 없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 워크숍 현장
제목 눈보라도 막을 수 없었다! 법무부 ... 등록일 2016.02.29 조회수 748
2016년 1월, 본격적으로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위촉식 날 딱 한번 본 기자들끼리도 서먹서먹해서 살짝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런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지난 2월 16일, 8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이 진천 법무연수원에 모였습니다. 이번 블로그기자 동계 워크숍은 바로 기분 좋은 새 출발과 함께 기자단 내에서의 단합을...
보호관찰 오해와진실
제목 보호관찰 오해와진실 등록일 2015.12.31 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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