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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주민의 안전을 지키다!
제목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주민의 안... 등록일 2015.07.27 조회수 1326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첫 행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지를 둘러보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는 범죄가 취약한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범죄율을 줄이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을 하고난 후, 주민들의 범죄안전 체감도가 평균 17%나 증가...
마을변호사 2년,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제목 마을변호사 2년, 무슨 일들이 있었... 등록일 2015.07.13 조회수 667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살던 A씨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마당에 심어 놓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담벼락을 넘어 옆집으로 가지를 뻗었습니다.이를 본 이웃주민 B씨가 “담벼락을 넘어와 있는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겠다.” 라고 화를 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마을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우선 A씨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 이웃주민 B씨가 단지 나...
2015 셉테드(CPTED)학술세미나에 가다
제목 2015 셉테드(CPTED)학술세미나에 가다 등록일 2015.06.26 조회수 1366
셉테드(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건축설계기법을 말합니다.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기도 하지만,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역을 셉테드 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 환경을 재정비 하여 범죄율을 낮추기도 하는데요. 2014년까지 법무부는 13개 지역을 셉테드 구역으로 선정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안전 체감도를 평균 16.67%p 높이는 효과를 ...
희망을 굽는 착한 치킨, “굽네치킨 스마일점”
제목 희망을 굽는 착한 치킨, “굽네치킨... 등록일 2015.06.01 조회수 1699
희망을 굽는 반포동 ‘굽네치킨 스마일점’을 아시나요?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런 날이면,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저는 종종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파란 하늘 아래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지인들과 치킨도 시켜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는 게 일상의 행복 중 하나입니다. 치킨은‘치느님’이라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배달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정말 특별...
핑퐁민원따윈 없다!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제목 핑퐁민원따윈 없다! 법무부 행복민... 등록일 2015.05.06 조회수 2436
핑퐁민원, 이제 역사 속으로!?홍길동 씨는 얼마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기관에 신청한 민원이 며칠 뒤 B기관으로 이송되더니, 이윽고 C기관을 거쳐 다시 A기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홍길동 씨는 이른바 ‘핑퐁민원’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운영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소년 법사랑캠프 생생 체험기
제목 청소년 법사랑캠프 생생 체험기 등록일 2015.05.06 조회수 2578
2015년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대전에 있는 솔로몬로파크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의 ‘중학생 법사랑 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재밌고 쉽게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모두들 설렌 모습으로 입교식을 기다렸습니다. 입교식 후 40명의 친구들이 4개 조로 나뉘었고 각 조에는 도움을 주실 네 분의 선생님들이 배정되었어요. 총 7개의 미션...
충북으로 간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과 무엇이 다를까?
제목 충북으로 간 법무연수원! 사법연수... 등록일 2015.03.30 조회수 4017
여러분, ‘법과 관련된 연수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법연수원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법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곳이죠. 그런데 법무부 산하 기관 중 ‘법무연수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연수원과 다른 법무연수원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
셉테드의 전국적인 설치를 기다립니다!
제목 셉테드의 전국적인 설치를 기다립니... 등록일 2015.02.05 조회수 4104
셉테드(CPTED)를 들어보셨나요? 셉테드는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건축설계기법의 한 종류입니다. 우범지대의 범죄 환경 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시설의 환경을 다시 설계 하는 기법 및 제도입니다. 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 취약한 공간구조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통영 동피랑 마을의 벽화. 벽화 관람 ...
법과 함께 알아보는 2015년 아동복지정책!
제목 법과 함께 알아보는 2015년 아동복... 등록일 2015.01.26 조회수 3059
다들 새로이 시작된 청양의 해, 2015년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신가요?새해를 맞이해 마음먹고 즐거운 계획도 짜보고 올 한해를 더욱 뿌듯하게 보내기 위해금연이나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우리나라도 새해를 맞아 새로워진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새로워진 ‘아동복지정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2015년에 이 정책들이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법과 함께 알아볼까요? 1. 어린...
보라미 봉사단을 아시나요?
제목 보라미 봉사단을 아시나요? 등록일 2015.01.12 조회수 2916
‘보라미 봉사단’은 수형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 적응력 배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전국 38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위원,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출범되었다. 현재 연탄 배달, 김장하기, 무료급식소 일손지원, 복지시설 목욕. 세탁 지원, 지역사회 환경정리 등 1,700여 회(32,000여 명 참여) 봉사활동을 진행한 단체이다. 전국교정시설 보라미 봉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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