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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법무부 장관님과의 전통시장 보육원 방문기
제목 법무부 장관님과의 전통시장 보육원... 등록일 2014.09.15 조회수 853
지난 9월 1일. 군포에 위치한 산본 시장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방문하셨답니다!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과 격려금을 보육원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지요.텔레비전이나 회의장에서나 보던 장관님을 저희가 사는 곳 근처에서 뵌다고 하니 설레기도 하고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 산본 시장은 활기가 넘치고 정겨움이 묻어나는 전통시장 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시장 내 가게들을 돌며 평화보육원...
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목 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 등록일 2014.09.02 조회수 883
올해도 어김없이 제 6기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이하 법블기)의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인데요! 한석우 기자님이 워크숍 명칭 공모에서 채택되었습니다. ▲ 이상우 검찰 사무관이 강연하는 모습. 워크숍의 일정은 법무부 대변인실 이상우 검찰사무관님 강연, 그리고 장관님과의 티타임 & 포토타임 등 유익한 시간들로 구성되었습니...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하여....
제목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1610
지난 2월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 모씨 에게 무기징역과 함께,‘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이 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화학적 거세’ 라고도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 는 2011년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법제화 되었고,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출처 : KBS 뉴스토크) 용어가 다소 생소한 탓에 ‘성충동 약물치료'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
취약 계층의 법률지원서비스, 법률홈닥터란?
제목 취약 계층의 법률지원서비스, 법률... 등록일 2014.06.30 조회수 2235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법률홈닥터" 라는 제도를 종종 들어보았습니다.그런데 이름은 낯설지 않지만,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래서 법률홈닥터의 요모조모를 구석구석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법률홈닥터를 만나고 왔습니다. 먼저 법률홈닥터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률홈닥터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지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제목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등록일 2014.06.05 조회수 2158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인이 된 유코씨와 함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유코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되었다니 뿌듯하네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새로운 문화와 언...
법무부장관, 학생자치법정의 배심원이 되다!!
제목 법무부장관, 학생자치법정의 배심원... 등록일 2014.05.09 조회수 2303
혹시 학생자치법정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학생자치법정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맡아 재판부를 구성하여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실제 법정처럼 선도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심문, 변호, 판결을 하여 학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율적인 활동인데요. 학습태도, 복장 불량 등 경미한 교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토론, 변호, 판결을 통해...
우아한 거짓말 속 임대차 보호법
제목 우아한 거짓말 속 임대차 보호법 등록일 2014.04.07 조회수 2727
■ 소설 의 재탄생! 3월 13일 개봉한 영화 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이 영화는 김려령 작가의 소설 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을 보면서 은근히 숨겨져 있던 일상생활 속에 살아 있는 ‘법’! 혹시 찾아 보셨나요? 에서 최근 화제인 생활 속의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어디서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잡귀 때문에 재수없다’…집...
직업훈련부터 인성교육까지! 달라진 교도소!
제목 직업훈련부터 인성교육까지! 달라진... 등록일 2014.02.27 조회수 3317
강력 범죄 및 재범 증가로 인해 국민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안전한 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강력범죄와 전체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 발생 및 강력 범죄 발생건수】 단위 : 건 구분 ’09년 ’10년 ’11년 범죄발생건수 (전체 재범률) 2,168...
40년 동안 교도소를 드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제목 40년 동안 교도소를 드나든 사람이 ... 등록일 2014.02.07 조회수 4109
한 중년의 남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 기사: “어디로 가십니까?”중년 남성: “부산구치소로 가주세요.”택시 기사: “부산구치소요? 면회 때문에 가십니까?”중년 남성: “음... 일종의 면회죠.”택시 기사: “가족이 구치소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겠네요. 언제 출소합니까?”중년 남성: “하하하...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정위원 활동을 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택시 기사: “교정위원이요?” 교정위원, 많이 생소...
수형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제목 수형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 등록일 2014.01.15 조회수 4724
교도소 수형자들에게 출소 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과의 관계 회복, 사회의 시선에 대한 적응 등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직업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형자들에게 직업이 생긴다면 가족들에게 믿음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 이미지 : 부산일보 기사 캡쳐(2013.12.09) 지난해 9월에 개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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