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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보호관찰 오해와진실
제목 보호관찰 오해와진실 등록일 2015.12.31 조회수 574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한걸음!
제목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한걸음! 등록일 2015.12.15 조회수 298
“걷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 범죄피해자 위한 ‘다링’ 걷기대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무르익은 가을, 주변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듯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날! 당연히 집에만 있을 수가 없겠죠? 지난 주 17일 토요일, 서울의 명소 중 한 곳인 ‘남산공원’ 일대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5제2회 다링 안심캠페인’이었는데요. 다링은 ‘다’를 뜻하는 영...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제목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등록일 2015.10.05 조회수 685
철없던 시절의 저를 선도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철없는 동네 망나니들과 겁 없이 잘못을 저질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날 어머니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였고, 선도위원님께서 길 잡아주시고, 기술교육을 시켜주시고, 취업까지 시켜주시기 않았다면 지금쯤 더 나쁜 유혹에 빠져 더욱 나쁜 마음으로 난폭한 범죄자로 영원한 낙오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 …위원님, 요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통해보는 글로벌 대한민국
제목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통... 등록일 2015.09.09 조회수 1562
국내 출입국자 수 6,000만 명 돌파 지난 2015년 7월,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가 발간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는 1960년도부터 매년 법무부가 발간하는 통계연보로서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동포를 주제로 조사한 통계자료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간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화 진행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주민의 안전을 지키다!
제목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주민의 안... 등록일 2015.07.27 조회수 1978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첫 행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지를 둘러보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는 범죄가 취약한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범죄율을 줄이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을 하고난 후, 주민들의 범죄안전 체감도가 평균 17%나 증가...
마을변호사 2년,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제목 마을변호사 2년, 무슨 일들이 있었... 등록일 2015.07.13 조회수 1231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살던 A씨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마당에 심어 놓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담벼락을 넘어 옆집으로 가지를 뻗었습니다.이를 본 이웃주민 B씨가 “담벼락을 넘어와 있는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겠다.” 라고 화를 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마을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우선 A씨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 이웃주민 B씨가 단지 나...
2015 셉테드(CPTED)학술세미나에 가다
제목 2015 셉테드(CPTED)학술세미나에 가다 등록일 2015.06.26 조회수 5362
셉테드(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건축설계기법을 말합니다.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기도 하지만,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역을 셉테드 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 환경을 재정비 하여 범죄율을 낮추기도 하는데요. 2014년까지 법무부는 13개 지역을 셉테드 구역으로 선정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안전 체감도를 평균 16.67%p 높이는 효과를 ...
희망을 굽는 착한 치킨, “굽네치킨 스마일점”
제목 희망을 굽는 착한 치킨, “굽네치킨... 등록일 2015.06.01 조회수 2249
희망을 굽는 반포동 ‘굽네치킨 스마일점’을 아시나요?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런 날이면,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저는 종종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파란 하늘 아래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지인들과 치킨도 시켜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는 게 일상의 행복 중 하나입니다. 치킨은‘치느님’이라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배달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정말 특별...
핑퐁민원따윈 없다!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제목 핑퐁민원따윈 없다! 법무부 행복민... 등록일 2015.05.06 조회수 5805
핑퐁민원, 이제 역사 속으로!?홍길동 씨는 얼마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기관에 신청한 민원이 며칠 뒤 B기관으로 이송되더니, 이윽고 C기관을 거쳐 다시 A기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홍길동 씨는 이른바 ‘핑퐁민원’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운영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소년 법사랑캠프 생생 체험기
제목 청소년 법사랑캠프 생생 체험기 등록일 2015.05.06 조회수 5854
2015년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대전에 있는 솔로몬로파크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의 ‘중학생 법사랑 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재밌고 쉽게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모두들 설렌 모습으로 입교식을 기다렸습니다. 입교식 후 40명의 친구들이 4개 조로 나뉘었고 각 조에는 도움을 주실 네 분의 선생님들이 배정되었어요. 총 7개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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