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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핑퐁민원따윈 없다!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제목 핑퐁민원따윈 없다! 법무부 행복민... 등록일 2015.05.06 조회수 500
핑퐁민원, 이제 역사 속으로!?홍길동 씨는 얼마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기관에 신청한 민원이 며칠 뒤 B기관으로 이송되더니, 이윽고 C기관을 거쳐 다시 A기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홍길동 씨는 이른바 ‘핑퐁민원’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운영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소년 법사랑캠프 생생 체험기
제목 청소년 법사랑캠프 생생 체험기 등록일 2015.05.06 조회수 526
2015년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대전에 있는 솔로몬로파크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의 ‘중학생 법사랑 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재밌고 쉽게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모두들 설렌 모습으로 입교식을 기다렸습니다. 입교식 후 40명의 친구들이 4개 조로 나뉘었고 각 조에는 도움을 주실 네 분의 선생님들이 배정되었어요. 총 7개의 미션...
충북으로 간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과 무엇이 다를까?
제목 충북으로 간 법무연수원! 사법연수... 등록일 2015.03.30 조회수 1879
여러분, ‘법과 관련된 연수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법연수원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법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곳이죠. 그런데 법무부 산하 기관 중 ‘법무연수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연수원과 다른 법무연수원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
셉테드의 전국적인 설치를 기다립니다!
제목 셉테드의 전국적인 설치를 기다립니... 등록일 2015.02.05 조회수 2304
셉테드(CPTED)를 들어보셨나요? 셉테드는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건축설계기법의 한 종류입니다. 우범지대의 범죄 환경 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시설의 환경을 다시 설계 하는 기법 및 제도입니다. 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 취약한 공간구조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통영 동피랑 마을의 벽화. 벽화 관람 ...
법과 함께 알아보는 2015년 아동복지정책!
제목 법과 함께 알아보는 2015년 아동복... 등록일 2015.01.26 조회수 2162
다들 새로이 시작된 청양의 해, 2015년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신가요?새해를 맞이해 마음먹고 즐거운 계획도 짜보고 올 한해를 더욱 뿌듯하게 보내기 위해금연이나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우리나라도 새해를 맞아 새로워진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새로워진 ‘아동복지정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2015년에 이 정책들이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법과 함께 알아볼까요? 1. 어린...
보라미 봉사단을 아시나요?
제목 보라미 봉사단을 아시나요? 등록일 2015.01.12 조회수 2362
‘보라미 봉사단’은 수형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 적응력 배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전국 38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위원,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출범되었다. 현재 연탄 배달, 김장하기, 무료급식소 일손지원, 복지시설 목욕. 세탁 지원, 지역사회 환경정리 등 1,700여 회(32,000여 명 참여) 봉사활동을 진행한 단체이다. 전국교정시설 보라미 봉사단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제목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등록일 2014.12.05 조회수 5142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A씨,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B씨, “외국인 등록증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하면 되죠?”, 외국인 C씨, “시간이 부족하여 출국 준비가 아직 안되었어요! 출국 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싶은데 쉽고 빠른 방법 어디 없을까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 A,B,C씨처럼, 또 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상황 ...
블로그 기자가 본 법무부 장관의 모습
제목 블로그 기자가 본 법무부 장관의 모습 등록일 2014.12.01 조회수 2489
살갗을 에는 바람이 잦던 2013년 3월 11일, 이 날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취임식이 열리던 날이며 동시에 제가 장관님을 처음 뵌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당시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법무부장관 취임식 취재를 맡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찾았습니다. 오후 3시, 장관님이 입장하신다는 안내와 함께 들어오는 장관님의 첫 인상은 위엄 있고 기품이 흐르는, 그야말로 수장에 어울리는 모습...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다녀왔어요!
제목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다녀왔어요!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2516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201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이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배석규 YTN 사장, 김교준 중앙일보 부발행인 겸 편집인,최삼규 법사랑 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위원과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서 ‘법사랑위원’으로 새로 태어난 법사랑위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전국 58개의 지역연합...
성범죄자의 빠른 신상정보 공개를 원해요~!
제목 성범죄자의 빠른 신상정보 공개를 ...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2744
혹시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셨던 분들 있으시죠? 오늘 제가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의 사진·거주지 등을 등록·공개해 성범죄 재발을 막고, 수사에 신속성을 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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