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보

HOME > 법무정보 > 법무정보 > 송무업무 > 송무자료실(목록)

송무자료실

송무자료실

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공공누리 등록일 조회수
1309 2015다230020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8/23 19
1308 2016다2200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8/23 7
1307 2014두428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8/23 10
1306 2013다90402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8/23 12
1305 2014마2239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7/14 61
1304 2014다1447 성공보수금 (가)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7/14 51
1303 2014두1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7/14 39
1302 2015두449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7/14 35
1301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건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7/07 57
1300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의 존부 사건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7/07 68
공공누리 유형안내 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적용(이하 상세설명)

공공누리 유형 분류

1유형
출처표시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유형구분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게시물 검색 Form

검색분류를 선택하신 후, 주요 단어를 입력하시면 관련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설문 Form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확인

담당부서 : 국가송무과 | 전화번호 : 02-2110-3202,3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