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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114 2013두227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2/18 39
1113 2012두1570 토지보상금증액 (나)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2/18 27
1112 2013두1269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2/18 37
1111 2013두1575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차)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2/18 24
1110 2014두376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차) 파...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2/11 101
1109 2013두24471 시정명령등취소 (바)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2/11 77
1108 2013두1896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2/11 84
1107 2014다206075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2/11 70
1106 2014다44376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2/11 101
1105 2013다205198 추심금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2/0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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