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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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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공공누리 등록일 조회수
1321 2015다256312 매매대금반환 (다) 파기환송(일부)  NEW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7/01/24 2
1320 2013다73520 대여금 (다) 파기환송  NEW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7/01/24 0
1319 2014두46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NEW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7/01/24 0
1318 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NEW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7/01/24 0
1317 2015두52340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11/04 27
1316 2015두55042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 기각 처분 취소 (아)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11/04 15
1315 2016두43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11/04 15
1314 2016두44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11/04 17
1313 2016다2840 대여금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9/21 23
1312 2015다236547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9/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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