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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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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295 대법원 2014다230894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6/01 35
1294 대법원 2014두44274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6/01 24
1293 대법원 2014다204666 구상금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6/01 24
1292 대법원 2013두14863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 (자)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6/01 20
1291 대법원 2014두1113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5/04 42
1290 대법원 2015두3911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5/04 38
1289 대법원 2015두52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5/04 44
1288 대법원 2015두45113 직권면직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5/04 43
1287 대법원 2014다13280, 13297 추심금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4/05 61
1286 대법원 2013두19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4/0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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