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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146 2012다118846(본소), 118853(반소)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27 3
1145 2011두37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아)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27 5
1144 2012두19519 건축물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사건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9 55
1143 2010다106436 파견근로자지위확인 사건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9 46
1142 2012다89320 광명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9 52
1141 2012다203089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9 48
1140 2013두6169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2 76
1139 2013두987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자) 파기환송(일...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2 64
1138 2012두11164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2 68
1137 2012두7387 지원금교부청구 (타)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3/1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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