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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송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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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052 서울고등법원 2014. 6. 23. 선고 2013나2008425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28 5
1051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28 5
1050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28 5
1049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나9429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28 5
1048 2012다525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2014/08/28 4
1047 2011두3388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아) 일...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21 31
1046 2011다52291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아) 파기자판(각하)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21 32
1045 2011두27094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21 29
1044 2012후917 등록무효(특) (아)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21 37
1043 2012후1132 권리범위확인(특) (자)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8/1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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