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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송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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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031 2013후2101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23 0
1030 2013므2250 이혼 등 (나)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23 0
1029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23 0
1028 2011다76402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23 0
1027 2012후3121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7 46
1026 2012두2335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7 36
1025 2012다26480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7 41
1024 2011다1024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다)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7 36
1023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본소), 201...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1 61
1022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나61345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07/1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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