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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182 부산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3108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27 4
1181 부산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3누3221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27 3
1180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권리범위확인(특) (다...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27 3
1179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사해...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27 4
117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추심금 (나)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21 33
1177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21 35
1176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본소), 2013다69996...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21 18
117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손해배상(자)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21 27
1174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16571(본소), 2014...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14 38
1173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5/1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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