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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송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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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081 2012다1876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23 14
1080 2012다88716 구상금 (사)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23 8
1079 2012다93619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23 11
1078 2012후3800 거절결정(상) (자)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23 7
1077 2011다7437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등 (다)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6 38
1076 2011다51540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6 45
1075 2012다65874 부당이득반환 (사)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6 27
1074 2013마1998 신용보증통지가처분 (마) 재항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6 43
1073 2012다58609 추심금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0 54
1072 2014다37491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4/10/1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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