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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송무자료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136 2012두1556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26 38
1135 2014다62657 건물명도등 (차)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26 25
1134 2013다217498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26 39
1133 2013다214529 구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26 20
1132 2012다41069 손해배상(의) (자)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26 18
1131 2012다13507 부정경쟁행위금지등 (타)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26 22
1130 2014다46211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06 110
1129 2012다204365 손해배상 (다) 파기자판(각하)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06 117
1128 2012후2999 등록무효(특)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06 103
1127 2012후2432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5/02/0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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