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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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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공공저작물 등록일 조회수
1305 2014마2239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7/14 31
1304 2014다1447 성공보수금 (가)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7/14 24
1303 2014두1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7/14 14
1302 2015두449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7/14 9
1301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건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7/07 36
1300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의 존부 사건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7/07 44
1299 대법원 2014두298, 304, 311(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7/01 42
1298 대법원 2015두3645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7/01 49
1297 대법원 2014두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6/28 36
1296 대법원 2016마5082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아)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6/2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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