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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수
1291 대법원 2014두1113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5/04 1
1290 대법원 2015두3911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5/04 1
1289 대법원 2015두52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5/04 1
1288 대법원 2015두45113 직권면직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5/04 3
1287 대법원 2014다13280, 13297 추심금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4/05 33
1286 대법원 2013두19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4/05 30
1285 대법원 2013마1412 가압류취소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4/05 34
1284 대법원 2013다210374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4/05 27
1283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2다10548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3/16 62
1282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3다99409 유치권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2016/03/1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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