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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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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공공누리 등록일 조회수
1313 2016다2840 대여금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9/21 2
1312 2015다236547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9/21 2
1311 2016다222149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9/21 5
1310 2016두368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9/21 6
1309 2015다230020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8/23 37
1308 2016다2200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8/23 11
1307 2014두428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8/23 29
1306 2013다90402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1유형 2016/08/23 33
1305 2014마2239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7/14 75
1304 2014다1447 성공보수금 (가) 상고기각  국가송무과 PDF파일 - 2016/07/1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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