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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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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민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8.05.25 조회수 1231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또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상생활에서 직접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민법은 국민 생활의 기본법으로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저명 민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제처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0회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체계 완결성·통일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행사 개요
○공청회 주제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 일시 : 2018. 6. 8.(金) 15:00 ~ 17:40
○공청회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

□ 행사 내용
【개 회】 (15:00 ~ 15:20)
○개회선언
○인사말씀 (법무부 법무실장)
○개정 경과 및 패널 소개

【발표 및 토론】 (15:20 ~ 17:40)
·사회 : 서 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제1주제 발표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 재산법편 (15:20 ~ 15:40)
·윤철홍 (숭실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15:40 ~ 16:10)
·정태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준형 (한양대학교 교수)
·안태용 (변호사안태용법률사무소 변호사)
○자유토론 (16:10 ~ 16:30)
○제2주제 발표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작성 요강 – 친족・상속법을 중심으로 (16:30 ~ 16:50)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16:50 ~ 17:20)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
·권민경 (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자유토론 (17:20 ~ 17:40)

【폐 회】 (17:40)

□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공청회 당일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시간에 자유질의를 통해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 및 의견개진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 02-2110-3164, 팩스 : 02-2110-032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fillmeinbaby@spo.go.kr로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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