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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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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과]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록일 2018.05.16 조회수 1086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2110-3717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1. 개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2. 주요 개선 방안

     󰊱 인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1)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제정

기존에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가칭)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 구체적으로 규정 예정

(2) 검사 복무평정 정비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하여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복무평정 고지 제도도입)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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