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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심의관실]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803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2110-3717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법무부(장관 박상기)611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19)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6.11.~7.23.)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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