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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과]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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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법무부는 2018. 6. 8.()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여,

- 변호사 6(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여는 정직 1, 과태료 4, 견책 1명 등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징계는 1차적으로 변협 징계위원회가 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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