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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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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적과] 법무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적제도개선 자문 TF 가동(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20주년 즈음)
등록일 2018.06.14 조회수 671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2110-3717 

법무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적제도개선 자문 T/F가동

-‘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1998.6.14.)’20주년 즈음 -

올해 614일은 제4국적법개정(1998. 6. 14.)을 통해 우리 국적법 개정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부계혈통주의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국적선택제도국적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적제도의 틀을 재정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 국적법은 제정 이후 총 14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주요한 개정은 위의 제4차 개정(1998. 6. 14.)과 제10차 개정*(2011. 1. 1.)을 들 수 있습니다.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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