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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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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형사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식 개최
등록일 2018.08.21 조회수 925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2110-3717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전속고발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법무부공정위 합의안 서명-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2018. 8. 21.()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8. 14. 최종합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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