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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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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심의관실, 국가송무과, 교정기획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 추진
등록일 2018.10.10 조회수 243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2110-3717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 추진
- 국가배상 기준 합리화, 수용자의 권익 보호,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법령,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사망 또는 신체장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가 미혼인지, 이혼‧사별하였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미혼자의 부모 : 본인의 1/2, 이혼‧사별자의 부모 : 본인의 1/4
- 향후 미혼 자녀의 부모와 이혼ㆍ사별한 자녀의 부모를 차별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동일한 기준(본인의 1/2)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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