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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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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심의관실, 상사법무과, 형사법제과]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등록일 2018.11.08 조회수 532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2110-3717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ㅇ 기존 규제혁파방식(업계건의로 과제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 정비

◈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 우선 시범구축

 ㅇ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
    ▶ (운전주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 (차량장치)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운행) 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
    ▶ (인프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사전동의 예외)

◈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타 분야로 확산적용(내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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