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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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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사법무과] 함께 하는 성장
등록일 2018.11.09 조회수 471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2110-3717 

“ 함께 하는 성장 ”

-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는 ’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①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②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④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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