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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

언론보도 해명
제목 (해명자료) 구치소 접견관련 보도내용 해명
등록일 2012.02.29 조회수 1403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2110-3717 

2012. 2. 29.자 구치소 접견 ‘법보다 교정관 멋대로’ 기사(한국일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요지

"기자라면 접견 절대 금지다. 부모를 찾아서 함께 오면 그 때는 허락해 주겠다"고 하여 수용자를 만날 수 없었음

❍ 접견을 하더라도 접견 도중 구금시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접견이 중단되기 일쑤임

□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기자라는 이유로 접견이 금지된다는 내용과 관련,

- 수용자 처우와 권리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수용자는 외부인과 접견할 수 있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접견이 제한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자라는 이유로 접견이 불허되는 것은 아님

 

- 관련 법률*에 따라 접견과정에서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접견을 제한하고 있음

*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 취재 목적의 접견인 경우 사전에 정식 공문에 의한 취재요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미결수용자인 경우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접견의 허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접견이 중단된다는 내용과 관련,

- 접견의 중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접견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접견중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후 접견을 중지하고, 접견중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차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접견을 중지시키는 것은 아님

*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 또한, 접견중지 사유 및 접견 시 유의사항은 사전 고지(안내방송)하고,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민원인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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