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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설명자료

언론보도 해명
제목 (설명자료) 국적이탈자 올들어 5700명 사상최대, 이유는 병역기피 관련
등록일 2018.05.10 조회수 438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2110-3717 

국적이탈자 올들어 5700사상 최대

이유는병역기피언론보도 관련

 


 

󰏅 ’18. 5. 10.() 모일간지에서 보도한 국적이탈자 올들어 5700사상최대이유는 병역기피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적이탈자 증가 통계 관련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한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개정 재외동포법시행(’18. 5. 1.)을 앞두고 국적이탈자 처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기간의 실제 국적이탈자 수는 국적이탈신고 접수 건수*가 중요하며, ’181~ 4월 중 국적이탈 처리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과거 접수하였지만 담당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미루어졌던 2,163건을 민원발생 방지 및 적체 해소를 위하여 집중처리한 것에 따른 것임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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