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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
제목 (설명자료) 노컷뉴스 보도 관련 법무부의견 요지
등록일 2018.05.24 조회수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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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보도 관련 법무부의견 요지



  법무부 입장

-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은 성장상태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할 중대한 본권이고,

   현행법 상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등 여성의 자기정권이 잉제한 되고 있지 않으므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낙태 처벌의 예외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고 , 낙태 허용범위는 국민의 법 감정 변화, 여권 신장 등 사회적 여건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 시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므로 낙태 허용범위의 확대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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