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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설명자료

언론보도 해명
제목 (설명자료) 페버’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항소 부제기 관련 설명을 드립니다
등록일 2018.06.12 조회수 520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2110-3717 

페버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항소 부제기 관련 설명을 드립니다


- ‘18. 6. 12.() 모 언론의 “’그림자 아이페버, 법무부도 감싸안았다. 보도 관련

 

 

이번 결정은 페버군 개인의 특수한 배경과 요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억제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불법 고용주 및

불법입국 ·업 알선자 처벌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불법체류 억제 및 감소 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것임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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