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발간한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 BIT와 최근 FTA를 중심으로-] 올립니다.

본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투자협정의 주요 쟁점과 주요 국가의 투자협정 및 중재판정사례를 검토한 자료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과 국외 진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차>

제1편 국제투자협정의 의의 및 유형

1. 투자협정의 의의

2. 설립 전 투자 문제

3. 다자간 무역규범 체제인 WTO, OECD, APEC 등과 FTA

4. 세계적인 BIT 및 ISD 발생 현황

5. 투자협정 규정 방식

6. 서비스, 투자 구분 방식

제2편 조항별 해설

제1장 일반 규정

I. 적용범위

II. 다른 장과의 관계

제2장 투자의 대우

I. 내국민대우

II. 최혜국대우

III. 최소기준대우

IV. 손실 및 보상

V. 수용 및 보상

VI. 송금

VII. 이행요건

VIII. 고위경영진과 이사회

제3장 투자유치국의 조치

I. 투자와 환경

II. 혜택의 부인

III. 비합치조치

IV. 특별형식과 정보요건

V. 대위변제

제4장 분쟁해결

I. 투자자대국가분쟁

제5장 기타조항

I. 정의조항

II. 일반적 예외

III. 안보 예외

IV. 투명성

V. 인력이동

부록

1. 한-미 FTA(투자챕터)

2. 한-EU FTA(서비스 투자챕터)

3. 한-인도 CEPA(투자챕터)

4. 한-ASEAN FTA(투자챕터)

5.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FTA 비교표

6. GATS

7. 미국 2004 모델 BIT

8. NAFTA 투자챕터

9. MIA 초안

10. ICSID 협약

11. WTO/DDA 양허안

12. 한-미 FTA 유보안, 한-EU FTA 양허안, 한-칠레 FTA 유보안

참고 문헌

사건 색인

집필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