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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10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군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버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2/28 2049
809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예고기간 만료] 형사기획과 2017/02/27 2059
80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2/21 2536
80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국제형사과 2017/02/21 2119
806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공안기획과 2017/02/17 2054
805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국적과 2017/02/16 2216
804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국적과 2017/02/16 2109
80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창조행정담당관실 2017/02/14 1979
802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 등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과 2017/02/01 1868
80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01/25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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