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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75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외국인정책과 2016/03/28 1126
752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6/03/17 1098
751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과 2016/03/15 1044
750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과 2016/03/09 1078
749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국제법무과 2016/03/04 1175
748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과 2016/03/02 1111
74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6/02/19 1177
74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창조행정담당관실 2016/02/01 1654
74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서식개정) [예고기간 만료] 소년과 2016/01/29 1166
744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과 2016/01/27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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