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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7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국가송무과 2016/05/11 1946
75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소년과 2016/05/11 1898
75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소년과 2016/05/11 1891
7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6/04/20 2646
755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인권구조과 2016/03/30 1925
75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창조행정담당관실 2016/03/29 2336
75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외국인정책과 2016/03/28 1973
752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6/03/17 1946
751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과 2016/03/15 1908
750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과 2016/03/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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