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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673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지서식(2,3호) 개정(안) [예고기간 만료] 형사기획과 2015/01/14 2242
67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5/01/13 2123
67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상사법무과 2015/01/09 2047
670 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상사법무과 2014/12/29 2292
66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창조행정담당관실 2014/12/16 2448
66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4/12/16 2495
66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외국인정책과 2014/12/08 1977
66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외국인정책과 2014/12/08 2244
665 규제정비를 위한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인권구조과 2014/12/05 2081
66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창조행정담당관실 2014/12/03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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