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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53 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12/26 705
8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12/22 1523
8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12/20 898
85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12/18 586
849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형사기획과 2017/12/12 817
84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혁신행정담당관실 2017/12/12 831
84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12/05 796
84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12/01 770
84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12/01 763
844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과 2017/11/30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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