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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76 조직 명칭 개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만료] 외국인정책과 2018/05/08 792
875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국제법무과 2018/04/24 915
874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8/04/24 1095
87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혁신행정담당관실 2018/04/17 1157
87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과 2018/04/03 1329
87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8/03/30 1000
87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혁신행정담당관실 2018/03/28 1332
869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8/03/23 873
8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8/03/20 866
86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혁신행정담당관실 2018/03/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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