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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창조행정담당관실 2017/05/02 744
82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4/07 762
8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창조행정담당관실 2017/04/05 908
8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03/28 883
819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3/24 868
818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3/22 1142
817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과 2017/03/20 955
8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03/09 837
8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03/09 699
8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03/09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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