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목록)

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03/09 906
81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03/08 832
81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03/07 682
810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군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버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2/28 884
809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예고기간 만료] 형사기획과 2017/02/27 895
80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2/21 1183
80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국제형사과 2017/02/21 912
806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공안기획과 2017/02/17 905
805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국적과 2017/02/16 968
804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국적과 2017/02/16 935
 
게시물 검색 Form

 
설문 Form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확인

담당부서 : 입법 게시물별 해당부서 | 전화번호 : 게시물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