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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0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창조행정담당관실 2017/02/14 932
802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 등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과 2017/02/01 799
80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01/25 932
800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01/25 872
799 한국법학원 육성법,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과 2017/01/24 663
798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1/17 1386
79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외국인정책과 2017/01/12 742
79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외국인정책과 2017/01/12 646
79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만료] 외국인정책과 2017/01/12 652
794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6/12/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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