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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03/09 1690
8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03/09 1909
8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교정기획과 2017/03/09 1908
81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03/08 1735
81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법제과 2017/03/07 1625
810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군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버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2/28 1830
809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예고기간 만료] 형사기획과 2017/02/27 1835
80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17/02/21 2258
80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국제형사과 2017/02/21 1852
806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공안기획과 2017/02/17 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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