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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85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출입국기획과 2005/05/19 6460
84 민사집행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05/05/13 20934
83 교도관직무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부 교정국 교정과 2005/05/09 7303
82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과 2005/05/07 4315
81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조인력정책과 2005/04/01 3943
80 민법제1019조제3항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05/03/31 3402
7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만료] 출입국기획과 2005/03/28 11254
7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제4과 2005/03/08 4419
77 검찰청방호원복제일부개정(안) [예고기간 만료] 검찰제1과 2005/03/02 2674
76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규정 제정부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제4과 2005/02/28 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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