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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96 상업등기법안 및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고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05/09/09 2372
95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05/08/25 3258
94 치료감호법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과 2005/08/23 2275
93 사회보호법시행령폐지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보호과 2005/08/23 2274
92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제3과 2005/08/04 6979
91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제1과 2005/08/03 6044
90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심의관실 2005/07/25 5641
89 교정공무원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법무부 교정국 교정과 2005/07/13 19386
88 정부법무공단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국가송무과 2005/07/12 7547
87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검찰제3과 2005/06/24 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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