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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제목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작성자 관리자 부서명 검찰과
전화번호 02-2110-3248
등록일 2016/03/02 조회수 1250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877호, 2016. 1. 8.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조정(총 보수 대비 3퍼센트 인상)되어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3.4퍼센트를 일률적으로 산입

- 검사 호봉별 기본급 인상률(3.4퍼센트)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2. ~ 3. 14.


□ 붙 임 : 관보(제18709호) 게재문
첨부
PDF파일 관보 게재문.pdf 첨부파일바로보기
한글파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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