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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제목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작성자 관리자 부서명 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78
등록일 2016/03/15 조회수 1725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한글파일 별첨 입법예고 공고문.hwp 첨부파일바로보기
한글파일 별첨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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