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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제목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군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버예고 [예고기간 만료]
작성자 관리자 부서명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등록일 2017/02/28 조회수 1137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군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2. 28. ~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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