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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예고
제목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만료]
작성자 법무심의관실 부서명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503-7034
등록일 2004/05/11 조회수 11559
⊙ 법무부 공고 제2002 - 9호

법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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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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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하여 경매·공매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추가하는 한편, 법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에 의하여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사 등록거부 사유를 신설·강화하는 등 현행 법무사의 업무범위 및 법무사자격취득과 관련한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무사에게 경매·공매사건에 있어서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및 매수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허용함

나.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일정직급 이상 근무한 자 등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함

다.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등에 대한 등록거부사유를 신설함

마. 법무사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법무사사무원의 전과사실 유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과(503~703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한글파일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hwp 첨부파일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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