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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주요정책 추진과정 공개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정책의 추진 단계별 상황을 게시합니다.

전체 기획 법무 검찰 보호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 감찰.감사.운영지원 기타
 

(전체)

주요정책 추진과정공개(전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수
571 정신질환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 내실화 보호법제과 2013/07/11 추진중 456
570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 강화 법질서선진화과 2014/07/10 완료 552
569 민간 단체와 함께하는 법질서 운동 전개 및 홍보 법질서선진화과 2014/07/10 완료 672
568 보호기관 역량 강화 범죄예방기획과 2013/07/11 추진중 468
567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형사법제과 2013/07/11 추진중 504
566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국제형사과 2013/07/11 추진중 629
565 안보위해사범 엄단 공안기획과 2013/07/11 추진중 532
564 공명선거 문화정착 공안기획과 2013/07/11 추진중 508
563 불법집단행동사범 대응체제 구축 공안기획과 2013/07/11 추진중 503
562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제정 상사법무과 2013/07/11 추진중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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