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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주요정책 추진과정 공개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정책의 추진 단계별 상황을 게시합니다.

전체 기획 법무 검찰 보호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 감찰.감사.운영지원 기타
 

(전체)

주요정책 추진과정공개(전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수
561 중소기업의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 상사법무과 2013/07/11 추진중 564
560 중소기업 법률지원 강화 상사법무과 2013/07/11 추진중 527
559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사법무과 2013/07/11 추진중 558
558 통일대비 법무 인프라 구축 및 남북교류협력 법적 지원강화 통일법무과 2014/07/10 완료 749
557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소송 등 제도개선 국가송무과 2013/07/16 추진중 613
556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 연구 국제법무과 2013/07/11 추진중 493
555 마을변호사 제도 법무과 2014/01/29 완료 728
554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유치권 및 경매 제도 개선 법무심의관실 2014/07/15 완료 799
553 IT기술을 활용한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정보화담당관실 2014/02/06 완료 608
552 국민이 원하는 법무시설 조성 시설담당관실 2013/07/11 추진중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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