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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주요정책 추진과정 공개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정책의 추진 단계별 상황을 게시합니다.

전체 기획 법무 검찰 보호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 감찰.감사.운영지원 기타
 

(전체)

주요정책 추진과정공개(전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수
621 신속한 재기를 위한 중소기업 간이 회생제도 도입 상사법무과 2014/07/10 추진중 458
620 통일대비 법무인프라 구축 및 남북교류 협력 법적 지원 강화 통일법무과 2014/07/10 추진중 617
619 국가송무 대응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한 법치 실현 국가송무과 2014/07/14 추진중 671
618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 연구 국제법무과 2014/07/10 추진중 456
617 마을변호사 성공적 정착 법무과 2015/06/09 완료 479
616 공증, 변호사 업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법무과 2015/06/09 완료 683
615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법무심의관실 2014/07/15 추진중 696
614 법령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안 마련 법무심의관실 2014/07/15 추진중 520
613 신분관계등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법무심의관실 2014/07/15 추진중 598
612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한 상속분 조정 법무심의관실 2014/07/16 추진중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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