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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주요정책 추진과정 공개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정책의 추진 단계별 상황을 게시합니다.

전체 기획 법무 검찰 보호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 감찰.감사.운영지원 기타
 

(전체)

주요정책 추진과정공개(전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수
61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확대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법무심의관실 2014/07/16 추진중 548
610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 강화 법무심의관실 2014/07/15 추진중 468
609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운영지원과 2014/07/10 추진중 457
608 IT기술을 활용한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정보화담당관실 2014/07/15 추진중 530
607 감찰 및 징계강화 검찰과 2013/11/12 추진중 851
606 임차인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법무심의관실 2014/07/15 완료 889
605 법무정책 소통 활성화 대변인실 2013/11/12 추진중 798
604 수요자 중심의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이민정보과 2013/11/12 추진중 690
603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이민통합과 2013/11/12 추진중 711
602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및 국적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국적난민과 2013/11/12 추진중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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