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 통보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행위로 권고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 통보(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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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신청
또는 직권

◎ 신청서 제출(신청인의 성명 · 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 주소,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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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에
대한 조사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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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위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

◎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
- 권고의 불이행, 정당한 사유, 피해의 심각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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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심의

◎ 시정명령 여부(권고 불이행, 정당한 사유, 피해의 심각성, 중대한
공익 영향 등)
◎ 시정명령의 내용(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재발방지조치,
기타 필요 조치)
◎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 청취
◎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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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제출

◎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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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 법무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존중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권고불이행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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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서
교부·송달

◎ 시정명령의 이유 · 내용, 시정기한,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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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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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확정

◎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행정소송 부제기
◎ 행정소송절차에 따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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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황 제출
요구

◎ 법무부장관은 차별행위자에 이행상황 제출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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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징수

◎ 확정된 시정명령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 3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