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및 피해자 권리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수사와 재판을 하는데 절차를 알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다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겠지요?
형사소송절차는 ① 범죄 발생, ② 경찰수사 및 검찰수사, ③ 재판, ④ 형 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하 상세설명
범죄발생
신고 및 고소
범죄발생 직후
경찰수사
신고 및 고소 접수 후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
사건 송치
검찰수사
수사, 수사지휘, 기소 여부 결정
불기소(10일 이내)
항고(재항고) 후 재정 신청
헌법 소원
기소
공소제기
수사 진행 과정

범죄 발생 직후

  • 경찰청(국번 없이 연락처112)으로 범죄피해를 신고하거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락처1577-1295)에 피해 지원 상담을 요청하세요.
  • 범죄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교부합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 조사받을 때 부모, 배우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자격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이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할 경우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처리결과 및 피의자 구속 여부 등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이하 상세설명
재판
1심 재판 : 기각 시 항소(7일 이내)
2심 재판 : 기각 시 상소(7일 이내)
3심 재판
인용 시 형 확정
재판 진행 과정
형집행
형 집행 단계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 공판일시, 재판결과, 피고인의 구속·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배우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정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은 범죄자와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 집행 단계에서는

  • 신청하면 가해자의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석방 날짜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교정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