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단계별 대처방법

형사소송절차, 이렇게 대처하세요!

형사소송 과정에서 단계별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발생
신고, 고소 등

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범죄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연락처112, 연락처1577-2584)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락처1577-1295)에 피해 지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
사건 검찰송치

경찰수사 진행 과정 중 대처방법

범인을 수사하면서 범죄피해자 또한 조사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에서도 동일)
  • 조사과정이 많이 두려울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등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 특히,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를 당한 아동·장애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
  •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경우 신변보호조치와 가명으로 서류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시 고소인(고발인)은 헌법소원 또는 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수사 진행 과정 중 대처방법

조사에 참여할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항고'라고 합니다.
  •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시 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따른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기소 피의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불기소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 혐의 없음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실시하는 처분
기소유예 증거는 충분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처지, 범죄의 경중, 전과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하는 처분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범죄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