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시설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요?

국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일정 기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란?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범죄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검찰청에서 마련한 시설(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절차

지원 대상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의 신고자, 증인, 범죄피해자와 그 친족 등이 해당됩니다.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사용허가 결정이 통보된 날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검사의 사용기한 연장 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 담당검사가 대검 또는 보호시설이 있는 검찰청에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 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찰청의 보호시설 관리위원회에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시설을 제공합니다.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시설

검찰청 피해자 보호시설 외에도 각 부처에서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강력범죄)

법무부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시설명 지원 대상 및 내용
스마일센터
지원 대상 :
강력범죄피해자
지원 내용 :
생활관 제공, 심리평가 및 상담 실시, 정신과병원 진료 연계, 법률상담 지원 등

여성가족부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시설명 지원 대상 및 내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대상 :
성폭력피해자
지원 내용 :
보호, 상담, 치료, 법률, 학업지원 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
지원 내용 :
보호, 상담, 치료, 법률, 학업지원 등
이주여성
성폭력쉼터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지원 내용 :
입소지원, 상담실시, 직업훈련 연계, 긴급지원비(생계비·교통비 등) 지원
성매매피해자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지원 대상 :
성인 및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용 :
숙식제공, 상담 및 의료 지원,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진학 지원 등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보건복지부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시설명 지원 대상 및 내용
학대피해
아동쉼터
지원 대상 :
학대피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 내용 :
응급조치, 보호, 심리상담 등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소관별 시설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소관별 시설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법무부
(강력범죄)
스마일센터 강력범죄피해자 생활관 제공, 심리평가 및 상담 실시, 정신과병원 진료 연계, 법률상담 지원 등
여성가족부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 법률, 학업지원 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 보호, 상담, 치료, 법률, 학업지원 등
이주여성
성폭력쉼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입소지원, 상담실시, 직업훈련 연계, 긴급지원비(생계비·교통비 등) 지원
성매매피해자 일반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인 및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숙식제공, 상담 및 의료 지원,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진학 지원 등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응급조치, 보호,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시설 FAQ

  • 질문 보호시설 이용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열기
    A

    담당검사에게 보호시설 사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당검사는 검토 후 검찰청에 설치된 보호시설위원회에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 요청서'와 소명자료,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 질문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가해자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열기
    답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인적사항이나 보호시설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보안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보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어떤 경우에 보호시설에서 퇴거해야 하나요? 열기
    답변

    보호시설은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증인에 대한 가해자의 위해를 방지하고,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복 우려가 없어지거나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퇴거해야 합니다.

    이밖에 퇴거 사유
    사용대상자가 무단으로 피해자 보호시설 정보를 외부에 알린 경우
    허위진술, 위증을 하는 등 수사^공판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보호시설 거주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감되어 있는 경우
    보호시설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