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범죄피해나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어요.

범죄피해자는 심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및 절차

구속 전 심문절차 참여 및 진술
  •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방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소(공소제기) 후 재판절차 진술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은 재판절차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해자는 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과정 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② 재판절차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 양형자료보고서
  • 범죄피해 양형자료보고서 제도는, ① 살인, 중상해, 강도, 지속적·장기적인 피해발생범죄(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검사가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 ② 피해의견진술서, 범죄피해 관련 자료 등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수사 및 양형에 반영하고, one-stop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 회복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하 범죄피해 양형자료보고서 제도 절차 설명
    범죄피해자
    (살인, 중상해, 강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기타 범죄)
    지원 의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연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ㆍ스마일센터ㆍ심리전문가
    범죄피해 의견진술서, 범죄피해 관련 자료
    양형검토 보고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수사 및 양형 반영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