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을 쉽고 빠르게 알고 싶어요?

형사사법포털사이트나 모바일(앱)로 조회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란?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 접속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사건조회, 사건처분 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을뿐 아니라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진정서·탄원서 제출 및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서비스의 신청·제공을 통해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안내

지원 대상 및 내용
  • 고소·고발인 및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강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 정보 조회 및 민원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형사절차상 정보 조회 :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출소통지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조회 가능
    2. 민원 신청 : 진정서·탄원서 제출, 고소·고발장 접수 증명,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 재정신청서 접수 증명, 재판서 열람 등 민원 신청 및 증명서 조회·출력 가능
지원 요건 및 절차
  • 고소·고발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서면으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를 한 이후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 문의

경찰·검찰청 민원실, 검사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정보제공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