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사건 진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불안해서 하기 싫어요.

진술 시 가족 등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란?

범죄피해자는 사건을 겪은 충격이 큰 데다 그 사건에 대해 진술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을 다시 기억해 이야기해야 하고, 자칫 말을 잘못하여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란 이런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함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안내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에 대한 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허용 여부 정보 제공합니다.
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허용 여부
임의적
신뢰관계인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 재량
필요적
신뢰관계인
① 13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③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
원칙적 허용
(수사·재판에 지장 등 사유가 없는 한 허용)
지원 내용
  •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또는 법정 증언 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합니다.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