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로 기존 집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줍니다.

주거 지원 제도란?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안내

지원 대상 및 요건
  • 범죄로 인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살인·강도·방화·강간·친족간 성폭력·약취와
    유인·체포와 감금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며, 주거 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는 주거 지원 제도를 통하여 법무부와 한국주택공사(LH)의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정의 요건(아래 표 참고)을 충족하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임대(무주택 소유자.)
    국민임대주택 임대 지원요건(종류, 단독세대주 가능여부, 월평균 소득)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단독세대주 가능 여부 월평균 소득
    50㎡ 미만 40㎡이하만 가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상 70% 이하
    50㎡ 이상
    60㎡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60㎡ 초과 단독세대주 제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지원 요건(소득,토지,자동차)에 정보 제공합니다.
    소득 토지 자동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5,000만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
    2,502만원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지원 내용
주거 지원 제도(구분,지원내용,주택규모)에 대한 정보 제공합니다.
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허용 여부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임대
  • 주택 규모에 따라 시중 전세 시세의 55-83% 수준으로 임대
60㎡ 이하 규모
매입임대주택
  • 기존 주택 매입 후 임대
  • 임대보증금(475만원 수준)과 월세 환산액(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고 임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임대주택
  • 기존 주택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
  • 일정 한도 이내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을 지급받고 임대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 지역 5,500만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1인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
지원 절차
  • 국민임대주택
    이하 국민임대주택 지원 절차 설명
    신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사 및 확인증 발급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청약 신청
    (LH공사)
    당첨자 결정
    (LH공사)
    입주
  •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이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지원 절차 설명
    신청
    (검찰청 민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사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주거 지원 추천
    (법무부→ 국토교통부)
    입주자격 확인 및 최종 선정
    (LH공사)
    입주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한국토지주택공사(연락처1600-1004)

주거 지원 제도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