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해졌어요.

국가에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경제적 지원 제도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
  • 살인·강도·강간·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
  •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일 경우에 해당되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경제도 지원 제도 지원범위(종류,지원요건,지원범위)에 대한 정보 제공합니다.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범위
치료비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연 1,500만원,
  •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심리 치료비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정신과 치료는 실비 지급
  • 심리상담은 회당 10만원 이내 지원
생계비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월 50만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 피해자에게 생계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20만원씩 증액 지급
학자금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
  • 학기당 50만원(초등학생), 80만원(중학생),
    100만원(고등·대학생) 최대 연 2회 지급
장례비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유가족
  • 사망한 피해자 1인당 300만원 이내 실비 지급

신청 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

경제적 지원 제도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