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설립ㆍ운영ㆍ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법전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 ㆍ자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지원분야
기업설립ㆍ정관설계ㆍ주식분할 및 소각ㆍ지배구조 개선ㆍ채권회수ㆍ지적재산권 보호ㆍ파산 및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업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자 개인의 법률문제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 기업활동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불법행위로 인해 대표자나 종업원이 고소ㆍ고발된 사건 등)은 상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기업
중소기업에 한하여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별표 1]에 의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ㆍ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제3조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중소기업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상담신청 방법
전용 상담전화(02-3418-9988), 팩스(02-502-2072)로 상담 신청
법무부 상사법무과 상담실(정부종합과천청사 5동 214호)로 직접 방문
인터넷 상담게시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무서비스’ - ‘법적지원’ - ‘중소기업법률지원’
※ 상담신청시간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월ㆍ수ㆍ금 : 09:00 ~ 18:00
- 화ㆍ목 : 09:00 ~ 21:00
단, 인터넷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연중무휴 접수합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지원
상담결과 전문경력변호사에 의한 자문 또는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소기업법률자문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단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법무부가 안내하는 자문단 변호사와 ‘법률자문용역약정’을 체결한 후, ‘법률자문 수행계획서’(변호사와 공동으로 작성), ‘기업현황표’를 작성하여 위 약정서 사본, 계획서, 현황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법률지원 자료실[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무서비스' - ‘법적지원' - ‘중소기업법률지원' - ‘자료 및 알림']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수출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이용한 자문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중소기업법률지원단에 관해서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 ‘법무서비스' - ‘법적지원' -‘국제통상' -‘중소/벤처기업법률상담'] 참조
비용
9988법률지원단 소속 검사, 변호사, 법무관이 행하는 상담과 자문은 무료입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자문 및 소송수행을 하시는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용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30%는 신청업체가 중소기업청에 선납하여야 하며, 이를 선납하지 않는 경우 법률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신청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 기존 수출중소기업법률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자문료가 종전과 같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