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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송무업무

국가송무과소개

임무

01. 국가송무업무의 완벽한수행:송무정책수립.국가소송수행 및 지휘감독.행정소송수행 및 지휘감독.국가 배상사건 처리.헌법재판 수행 02. 국가이익수호:국민의 정당한권리보호 03. 법과 질서의 확립

조직

국가송무과 조직
구분 검사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원 12 3 1 2 3 2 1
현원 11 3 0 2 2 2 1

*정원외 공익법무관 9명 근무중

분장업무

(1) 송무정책의 수립,시행
- 송무정책의 종합계획 수립,조사,연구 및 시행
(2) 국가소송업무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지휘, 감독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소송행위 승인
- 소송총괄관의 지휘, 감독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지휘·감독
- 비송사건의 지휘, 감독
(3) 행정소송업무
-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직접 수행
(4) 행정심판업무
- 법무부 소관사건 처리
(5) 국가배상업무
- 본부배상심의회 소관사건 처리
- 지구배상심의회 지휘, 감독
- 한미행정협정사건 배상결정 및 사정
(6) 헌법재판업무
- 헌법재판의 수행
-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지원
-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 수집 및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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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가송무과 | 전화번호 : 02-2110-3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