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

국제통상

이용약관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부 국제통상 법적 지원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서비스의 제공,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법무부 국제통상 법적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② 법무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통보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한다.
  3.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기타 관습에 따른다.

제2장 개인신상정보

  1. 제4조 (개인신상정보 등의 제공)

    1. ① 법무부가 국제통상 법적 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신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개인신상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 ②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신상정보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 이름이 실명이 아닌 때
      2. -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때
      3. - 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 기타 사회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2. 제5조 (개인신상정보 등의 보관)

    사용자가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무부는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저장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제6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1. ① 법무부가 국제통상 법적 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국제법무과 소개
      2. - 자료 및 알림
      3. -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
      4. - 관련사이트
    2. ②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에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제7조 (저작권)

    법무부가 국제통상 법적 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각종 자료의 저작권은 법무부 또는 저자에 속하므로 이를 무단전제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제8조 (서비스 이용)

    1. ① 서비스 이용은 법무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단, 시스템 점검 등 법무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4. 제9조 (서비스 요금)

    법무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

제4장 의무

  1. 제10조 (법무부의 의무)

    1. ① 법무부는 사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법무부는 개인신상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공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1조 (회원의 의무)

    1. ① 사용자의 전자우편 주소와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 사용하는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2. ② 위 전자우편 주소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법무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5장 게시물 등의 관리

제12조 (사용자의 게시물 관리)

법무부는 국제통상 법적 지원 홈페이지 서비스에 사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 범죄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 기타 관계 법령이나 법무부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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