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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국제통상

국제법무과 소개

구성 및 분장업무

  • 국제법무과장 외 25명(검사, 사무관, 주무관, 전문위원, 법무관)으로 구성
  • 주요업무
    • - 국제투자분쟁(ISD) 및 국제중재 대응·예방 및 법률지원
    • -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 - 국제 통상협상 참석 및 법률지원
    • - 국제 규범(민·상사, 컴플라이언스, 환경 등) 성안·도입
    • - 국제법무 협력 및 국제협상 지원
    • - 법무한류 추진 및 개발도상국 법률제도정비 지원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행 총괄
    • - 국제사법 등 소관 법령 제·개정
    • - 연구 간행물 발간

국제투자분쟁(ISD) 및 국제중재 대응·예방 및 법적 지원

  • 국제투자분쟁 사건 접수 및 대응 주관
  • 국제투자분쟁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등 소송수행 역량 강화
  •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공무원 교육,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 국제중재 제도 연구 및 지원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 법률시장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
  • 외국법자문사법 등 관련 법령 정비
  •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자격승인·설립인가 및 외국법자문사의 불법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제도 구축
  •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로펌 및 법조인 교육, 해외진출 지원

국제 통상협상 참석 및 법적 지원

  •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BIT) 등 각종 통상협상 참가 및 법률자문
  • 통상 등 국제 협상 관련 법률자문 역량 강화
  •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추진위원회 등 국내 주요 회의 참석

국제 규범(민·상사, 컴플라이언스, 환경 등) 성안·도입

  •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범 성안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재판프로젝트 등 민사 규범 성안 회의 참석 의견 제출
  •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등 공정거래 분야 회의 참석, 국제협력 강화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환경 분야 협상 대책 마련, 회의 참석 및 법률자문
  • UNCITRAL 아·태 지역사무소와 함께 국제규범의 통일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주변국에 전파하여
    상거래규범 세계화 과정에 선도적 입지 구축
  • 「국제거래법연구단」운영
    •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IDROIT(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거래규범 통일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용함으로써
        민·상사 법제의 선진화 도모하고자 2002년 설립
    • - 교수, 변호사, 외교관 등 국내 실무계 및 학계를 망라한 국제거래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
    • - 정례 회의 개최 및 연구 활동 지속

국제법무 협력 및 국제협상 지원

  • 조약·협정·협약·의정서·양해각서 등 양자·다자조약 체결에 대한 법률자문
  • 독도 등 국제공법 이슈 상시 대응
  • 해외 법무부·법조인들과 상시적 교류 체제 확립 및 국·내외 의전수행을 통한 법무분야 국제교류·협력
  • 해외공관·대표부에 파견 중인 법무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 지원 및 관리 업무 수행
  • 민·상사 재판과 관련하여 양국 법원간 문서송달, 증거조사 등에 관한 상호 협조체제 규정(민사사법공조조약)
  • 타국 법무부와 교류, 정보 교환 등 협력 강화를 위한 법무협력협정 체결

법무한류 추진 및 개발도상국 법률제도정비 지원

  • 법무한류(K-LAW) 사업 주무부서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정비 경험 및 법무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전파·지원
  • UNCITRAL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미얀마, 몽골 등 다수 국가의 중재법, 증권법 등 법제정비 지원
  • 중국 등 여러 국가에 한국법 연구 기반시설인 한국법센터 운영
  • 국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참석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1:1 무료 법률자문 제공
  • 법률전문가 약 220명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
  •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쟁 관련 상담
  • 「찾아가는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개최
  • 국제투자·비즈니스 및 수출계약서 작성 관련 법률가이드 발간·배포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행 총괄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등 국제협약 가입 및 각종 모델법 국내 반영 추진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후속 조치 점검 및 이행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아동탈취 대응 관련 법제 구축

국제사법 등 소관 법령 제·개정

  • 국제사법개정안 입안, 공청회개최, 국회제출 등 법령 개정 작업
  • 국제법 분야 전문가회의 등 운영, 연구 강화

연구 간행물 발간

  • 「통상법률」 발간
    • - ′95. 2. 창간 후 격월 발간(′18. 2. 기준 통권 제139호 발간)
    • - ′06. 12. 통상분야 정부 발간지 중 최초로 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09. 6.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 등재지로 선정
    • ※ 통상법률」에 대한 원고(논문) 제출은 ildhd@moj.go.kr 이용
  • 「영문법률저널」 발간
    • - 외국 투자자의 우리 법령·투자 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10. 7. 창간
    • - 투자 법령 제·개정 사항, 최신 판례 경향, 법무부 정책 등 소개
    • - 외국 기업인, 외자유치 지자체 등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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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