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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국제통상

국제법무과 소개

구성 및 분장업무

  • 검사 5명(부장검사 1, 검사 4)으로 구성
  • 주요업무
    • - 국제투자분쟁(ISD) 대응·예방 및 법적지원
    • -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 - 국제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지원
    • -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 - 법률문화교류 및 국제법무 협력·지원 등

국제투자분쟁(ISD) 대응·예방 및 법적 지원

  • 론스타와의 투자협정분쟁 등 ISD 관련 분쟁 대응 주관
  •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외국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제소에 대한 예방 등 ISD 대응 역량 강화
  • 전문지식이 부족한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해외무역 대상 법률지원
  •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운영
    • - 2010. 12. 국제법무과 검사, 해외 투자·통상 자문 경력 변호사, 회계사 및 관련 분야 전문 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 2012. 11. 총 106명으로 확대·개편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무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활동 관련 계약서 등 서류 검토 및 법률상담, 현지 법령 등 자문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 FTA 협상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이행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정비
  •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자격승인·설립인가 및 외국법자문사의 불법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제도 구축
  •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로펌 및 법조인 해외진출 지원 등

국제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BIT) 등 각종 통상협상에 정부대표로 적극 참가 및 통상관련 지원단 구성·운영
  • 한·미 FTA의 ISD 관련 홍보·대응·법적지원 및 ISD 재협의 참여 등 활동 수행
  • 각국 조약·협정 등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통상인프라 확충
  • 통상법률 발간
    • - ′95. 2. 창간 후 격월 발간(′13. 8. 기준 통권 제112호 발간)
    • - ′06. 12. 통상분야 정부 발간지 중 최초로 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09. 6.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 등재지로 선정
    • ※ 「통상법률」에 대한 원고(논문) 제출은 ildhd@moj.go.kr 이용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등 국제협약 가입 및 각종 모델법의 국내법 반영을 추진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민·상사 법제 구축
  • UNCITRAL 아·태 지역사무소와 함께 국제규범의 통일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주변국에 전파하여 상거래규범 세계화 과정에 선도적 입지 구축
  • 주요 국제회의에 「국제거래법연구단」소속 전문가를 지속 파견하여 국제거래규범 성안 과정에 우리 입장 적극 반영
  • 「국제거래법연구단」운영
    •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IDROIT(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거래규범 통일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용함으로써 민·상사 법제의 선진화 도모
    • - 교수, 변호사, 외교관 등 국내 실무계 및 학계를 망라한 국제거래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

법률문화 교류 및 국제법무 협력·지원 등

  • 법무한류(K-LAW) 사업 주무부서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정비 경험 및 법무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여, 저개발국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조약·법무협력협정 체결, 해외 법무부·법조인들과 상시적 교류 체제 확립 및 국·내외 의전수행을 통한 법무분야 국제교류·협력
  • 해외공관·대표부에 파견 중인 법무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 지원 및 관리 업무 수행
  • 민사사법공조조약
    • - 민·상사 재판과 관련하여 양국 법원간 문서송달, 증거조사 등에 관한 상호 협조체제 규정
    • ▶ 호주(′99), 중국(′03), 몽골(′08) 등 3개국과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 법무협력협정
    • - 법무협력 증진을 위한 양국 법무부간 교류, 정보 교환 등 규정
    • ▶ 튀니지(′07), 루마니아(′08), 카자흐스탄(′10), 키르기즈스탄(′13) 등 7개국과 법무협력협정 체결
  • 「영문법률저널」발간
    • - 외국 투자자의 우리 법령·투자 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목적으로 외국 기업인, 외자유치 지자체 등 배포
    • - 투자 법령 제·개정 사항, 최신 판례 경향, 법무부 정책 등 소개
    • ※ ′10. 7. 창간, ′13. 7. 통권 제12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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